5·18 왜곡으로 4번 처벌받고도… 여전히 방치된 블로그 게시물

5·18 특별법 위반으로 무려 네 차례나 처벌받은 60대의 블로그에 여전히 역사 왜곡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법 처리가 반복되는 동안 정작 문제의 근원인 게시물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. 혐오와 왜곡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