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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의 도가니 비극 막으려면 ‘장애인 탈시설’ 체계부터 세워야

출처: 한겨레·2026년 4월 19일 09:05
🤖 세 줄 요약

과거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던 도가니와 색동원 사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단순히 시설 내 처우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,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‘탈시설’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. 이번 사설은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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